법률센터 비상임 위원 및 연구생에 관한 지침

[시행 2022. 5. 20.] [충남대학교법률센터지침 제2호, 2022. 5. 20., 제정.]

법률센터 비상임 위원 및 연구생에 관한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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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대학교 법률센터, 0428215819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법률센터의 비상임 위원 및 연구생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위원) ① 법률센터장은 법률교육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교육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② 교육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교육위원 중 박사학위 소지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선임교육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 교육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1.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등에 대한 법률교육
2.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

제3조(연구위원) ① 법률센터장은 법률교육부와 ｢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규정｣ 제2조제4호에 따른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② 연구위원은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연구위원 중 법학박사학위 소지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는 선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 연구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역 중소기업, 연구기관 등과의 법률부문 산학협력 및 법률문제 연구
2.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

제4조(연구생) ① 법률센터장은 연구, 교육, 상담 보조를 위하여 학생멤버십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2년 범위에서 연구생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단,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로스쿨 연구생으로 위촉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② 연구생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.
1. 법률문제 연구, 법교육, 법률상담의 보조
2.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

제5조(운영) ① 법률센터 교육위원, 연구위원, 연구생은 비상근,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, 예산 상황과 관련 기준, 참여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비상임 직위를 가진 자가 해당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,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즉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 <제2호, 2022.5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법률센터의 기존 규정과 지침에 따라 위촉된 비상임 위원의 경우에도 제5조가 적용된다.